[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잘못 지급된 복지예산과 걷지 못한 보험료 등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연간 3조 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으로 지출된 재정 등 누수 금액이 1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수 재정 가운데 시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되거나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15조 원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징수권 소멸과 결손처분이 복지재정 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소멸시효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