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3년간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5개 중 1개만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190여 개 중 일몰이 종료된 항목은 39개로 20%에 불과했다.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비과세·감면액 중 3.3%인 6181억 원에 불과했다.

이한구 의원은 "비과세·감면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체계를 만드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