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순당-대리점 불공정 계약 시정조치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11.14 10:18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표적인 불공정 갑을 관계로 지목 돼 온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 중 본사가 대리점에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우선 물품공급 중단사유에서 본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고, 제품 인도일로부터 1일 이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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