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기초연금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4년간 지자체가 더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지원 예산은 총 3조6507원이 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던 소득하위 70% 가구의 3~4세 보육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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