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부동산 법안 조속 처리해야" 건의

박성민 기자기사입력 2013.11.25 23:28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부동산 관련법안의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발표와 실행간 괴리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의 경우 2009년 발의 이후 4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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