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수치는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치이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발표했지만, 재정자립도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낮아지다가 2012년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다시 추락세를 이어갔다.
올해부터 세외수입 과목이 개편된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5.0%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시 단위에선 경기 광주시가 58.5%, 군 단위에선 울산 울주군이 39.9%, 구 단위에선 서울 강남구가 64.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 상주시는 8.1%, 경북 영양군은 3.9%, 부산 서구는 10.4%로 가장 낮았다.
올해 통합재정수입 기준으로 지방 재정 규모는 148조3천억원으로 작년 145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2%(2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되는 재원은 국고보조금 37조6천억원, 지방교부세 31조6천억원 등 모두 69조2천억원으로 작년 이전재원 65조7천억원(국고보조금 34조2천억원과 지방교부세 31조5천억원)에 비해 5.3%(3조5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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