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난해 공기관 추징세액 전년比 4배 급증

김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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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세금추징액이 지난 2007년 이후 6년만에 가장 많은 액수인 2천3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지난해 경기 부진 등으로 8조5천억원에 이르는 등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세무조사 강도를 높여 공공기관 쥐어짜기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4년~2013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전년도의 4배인 2천300억여원에 이른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지난해 109억7천만원으로 2012년 39억7천만원보다 3배로 늘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2012년보다 6곳 늘어 모두 21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매년 세무조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세액을 추징당하는 데에는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으로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히 공개해야 하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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