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만이 경제성장의 방법일까? 한국경제 연구원은 경제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도 경제성장에 1.4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은 2006~2013년 간 2천개 기업 대기업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가 경제 성장률의 증가에 최대 1.43%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 평가 척도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 : 국가 안에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수.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효율성, 건전성, 기술 이용 용이성 등 12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금융시장 효율성 60위권, 노동시장 효율성 80위권으로 종합 20위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물적 투자를 1% 늘렸을 경우 경제성장률은 1.05% 늘어나는데 그쳤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 위원은 "한국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여지가 크다"며 "규제를 신설,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1.5%로 OECD평균인 20.7% 보다 높았지만, 제도평가 수준은 154개국 중 82위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만약 제도 지수가 OECD평 균치인 5.0 수준이었다면 경제성장률은 2006~2013년 동안에 24%, 2014년엔 44.5%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