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 미국, 동아시아의 두 우방 화해시키느라 골몰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한·일 관계의 흐름을 바꿀 변곡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일 간의 긴장을 풀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획한' 외교이벤트라는 점에서다.

양국에 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촉진자'(facilitator)에서 화해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중재자'(mediator)로 미국의 역할이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3국의 외교차관끼리 모이는 형태의 회의체는 사상 처음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은 말한다. 외교장관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 국장급이 모이는 3자 회의체는 있었지만 '외교 2인자'들이 모이는 회동은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회동은 미국외교의 실세인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2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양국 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희망하는 미국 측 '메시지'를 전달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과거사와 독도문제를 놓고 다시 도발을 이어나갔고 이에 한국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여기에 과거사와 관련한 미국 일부 고위관료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미국의 '일본 편들기'까지 일면서 관계 개선 해법은 더욱 어려워진 듯한 양상이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과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월 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 말 안듣는 일본과 한국… 이제는 '압박' 대응할지도 

이런 와중에, 블링큰 부장관이 주도한 이번 3자 회동은 미국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양국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와 상반기 이내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일 간의 갈등을 확실히 매듭짓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미국의 구상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일본에는 '과거사' 문제를, 한국에는 '안보협력'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일차적 초점은 일본을 향한 과거사 압박에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인'을 제공한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적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인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부 내에 폭넓게 확산 돼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3자 회동과 같은 공개적 외교이벤트를 통해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압박해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방점은 한국을 상대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데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미·일 동맹 강화를 주축으로 동북아 안보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전략과 맞닿아있다.

미국이 중국의 세 확장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한·미·일 '3자 공조'는 가장 긴요한 안보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블링큰 부장관이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상태가 되고 긴장이 존재한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우리(한미일 3국)의 공통 의제를 흐트러뜨리게 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은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일단락짓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의 잠재 이익이 과거의 긴장과 현재의 정치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특히 이번 3자 회동은 14일(한국시간) 서울에서 열린 한·일 '2 2'(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 14일(미국 동부 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16일부터 이틀간 역시 워싱턴에서 열리는 '3자 안보토의'(DTT) 등 안보협력과 관련한 한·미·일 3자 간 회의를 하나로 아우르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번 회의는 형식 면에서도 최대한 3자 협력을 활성화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뿐만 아니라 한·일 외교차관 간 회동도 기획돼 있다. 또 회동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3국간 협력 강화를 과시할 전망이다.

? 미국의 시도가 효과를 얻을지는 미지수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인위적' 압박이 한·일간의 실질적 관계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은 미국이 수도인 워싱턴으로 한·일 외교책임자들을 불러 3국간 협력을 향해 손을 맞잡는 모양새가 연출되지만,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베 총리가 오는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표명할 지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한 피해국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상당기간 회복이 어렵고 3국 안보협력도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일본은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 등 주변국이 기대하는 모든 사항을 담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너무 앞서 나간 평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