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협상 깨질까 우려해 의도적 은폐"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미국과 핵협상 중이던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고위관료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란으로 미사일 부품을 운송한 사실이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걸렸다"며 "여기에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에 의해 금지된 부품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해 34개국이 가입한 MTCR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무게 500kg 이상의 군사용 로켓, 무인항공기, 순항미사일의 완성품, 부품,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이어 "수출품목에는 직경이 큰 엔진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이 결렬될 것을 우려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특히 "북한의 대(對) 이란 미사일 수출 행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일 정보브리핑 형태로 보고됐으며 유엔 내에서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과 이란 사이의 미사일 부품 거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MTCR 기준에 따라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과 관련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유엔 안보리는 또 2010년 6월 이란의 불법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기술의 습득을 금지한 바 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안보국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 이란 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활동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안보리 제재결의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같은 정보가 미국 정부 내에서 은폐되는 것은 수십 년의 관례"라며 "불행히도 이번 사안은 이란이 핵협상 합의내용을 어겼을 경우 미국 정부가 이를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IA 분석관 출신인 프레드 플라이츠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협상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말 타결한 핵협상 잠정합의안에는 미사일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