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활짝 웃는 아베' 日 니케이지수 오르고 中 시진핑 만나 악수하고, 美 의회 가서 연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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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아베노믹스, 日 총리 어깨에 힘을 실어주다.

2013년 초부터 아베 정권은 매월 13조 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물가 상승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이른 바 아베노믹스를 실현 중이다. 아베노믹스가 올바르거나 성공한 경제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해 수입 물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이 중 에너지와 원자재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품목이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물가도 늘어나 일본 국민들의 가게 부담이 늘었으며, 2014년엔 소비세의 인상과 함께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디스는 2014년 일본이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등급 강등시켰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 돈을 푼다는 정부의 단순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일본의 경제주체들은 두가지 경제지표를 확실하게 변화시켰다. 4년전 1500원이던 100엔은 900 원선을 붕괴시키고 800원대로 내려와 반토막에 근접했고, 역시 4년전 8천선이던 니케이지수는 2만선을 돌파했는데 이는 일본경제 15년만의 일이다. 아베신조가 총리가 된 것은 2년 3개월전이었으니 이미, 경제흐름은 바뀐 이후였을 수 있으나 아베노믹스라는 이름붙이기 효과와 더불어 이해하기 가장 쉬운 두가지 경제지표인 주가와 환률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으니 아베신조 입장에서는 어깨가 으쓱할 일이다.

아베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은 준수한 편이다. 올해 초 NHK에서 조사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0%에 달했고, 지난 2월 IS에 의한 일본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을 땐 58%까지 치솟았다. 이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정책과제는 경기대책이었다. 또한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낫다"와 "실행력이 있다" 가 꼽혔다. 국정능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게 평가한다"가 46%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반면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선 "인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항목이 23%나 차지했다. 아베 내각이 2013년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의 여파나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는 이미지는 도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베 총리의 경제적 성과 덕분에 국민들은 내각을 따른다.

대내외의 각종 논란에도 그의 지지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내외의 각종 논란에도 그의 지지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중국, 욕먹고 다니던 일본 내각에 악수를 청하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부터 침략과 수탈을 당했으며, 현재에도 센가쿠 열도를 두고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반일 감정이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하지만, 23일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부드러운 태도로 아베 총리를 대했고 "중일 양국의 노력으로 중일 관계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이 화난듯한 표정으로 아베 총리를 압박했던 것과는 정 반대의 분위기였다.

한국의 국민감정상 일본에 호의적으로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떨떠름하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 만약 일본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한다면 중국은 미국에 뒤지지 않는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밀하게 미소짓는 중?일 양국 정상
친밀하게 미소짓는 중?일 양국 정상

? 미국의회, 아베식 역사흐리기 어떻게 들어줄 것인가

미국 정계는 최근 일본이 과거사 인식을 부정하는 태도에 우려를 표명해왔다. 세일라 잭슨 리 하원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중요한 이슈"라며 "과거를 잘못 가루면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기 힘들다.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 역시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사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마이크 혼다, 팔스 랭글, 스티브 이스라엘, 빌 파스크렐 의원들 역시 일본의 전쟁범죄 사실 은폐를 지탄했다.

일본 내에서도 전직 총리들이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 문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 출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최근 아베의 발언에 대해 "동아시아에 긴장감을 줄 것이다. 명확한 말을 쓰기 싫으면 담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국내외로 지탄을 받는 아베 내각은 궁지에 몰린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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