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효율적인 정부 추구한 덕에 국가 재정 수익 늘었나?... 지난해 공기업 공공기관 총수입 710조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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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공공부문(일반정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710.3조원으로 전년(680.2조원)에 비해 30.1조원 증가 (전년대비 4.4%)

   ㅇ일반정부의 조세수입,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나고 비금융공기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매출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

☐ 2014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94.3조원으로 전년(683.0조원)에 비해 11.3조원 증가 (전년대비 1.7%)

   ㅇ일반정부의 복지관련 지출 등이 확대되었으나 비금융공기업의 투자지출은 감소  

⇒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6.0조원으로 2008년 이후 6년간 지속된 지출초과에서 수입초과로 전환.

1. 일반정부

☐  2014년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493.0조원으로 전년(473.1조원)에 비해 19.9조원 증가 (전년대비 4.2%)

   ㅇ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

☐  2014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474.5조원으로 전년(454.0조원)에 비해 20.5조원 증가 (전년대비 4.5%)

   ㅇ건강보험급여 확대로 사회보험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출도 확대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8.6조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 19.1조원)에 비해 0.5조원 축소

 ☐ 저축투자차액을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지출초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수입초과를 시현

       *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ㅇ중앙정부는 2014년 총수입(267.4조원)이 전년(262.4조원)보다 5.0조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296.0조원)은 전년(287.5조원)보다 8.5조원 늘어 지출초과 규모가 28.5조원으로 전년(-25.0조원)보다 확대

   ㅇ지방정부는 2014년 총수입(209.0조원)이 전년(199.2조원)보다 9.8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203.0조원)은 전년(195.7조원)보다 7.3조원 증가에 그쳐 수입초과 규모가 6.0조원으로 전년(3.4조원)보다 확대

   ㅇ사회보장기금의 수입초과 규모는 41.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2. 비금융공기업

 2014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9.2조원으로 전년(177.3조원)에 비해 11.9조원 증가 (전년대비 6.7%)

   ㅇ미분양주택의 분양 등으로 부동산개발 및 공급 관련 공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매출도 증가

 2014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93.3조원으로 전년(201.6조원)에 비해 8.3조원 감소 (전년대비 -4.1%)

   ㅇSOC(사회간접자본) 신규투자가 감소한 데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등으로 토지 등 순취득도 감소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4.1조원으로 전년(-24.3조원)에 비해 20.2조원 축소

3. 금융공기업

 2014년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9조원으로 전년(35.3조원)에 비해 1.4조원 감소 (전년대비 -3.9%)

   ㅇ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이 감소

 2014년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32.3조원으로 전년(32.8조원)에 비해 0.5조원 감소 (전년대비 -1.4%)

   ㅇ영업비용 절감 등에 기인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1.6조원으로 수입초과 규모가 전년( 2.5조원)에 비해 0.9조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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