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 대다수가 실제보다 한국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은 미약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설문 응답자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인식했다는 거다.
1. 경제성장률 : (체감 -0.2%, 실제는 2.2%)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성장률을 -0.2%였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30대와 40대는 -0.3%라고 응답해 여타 연령대에 비해 체감 성장률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비해 중소득층 (월평균 가구소득 300~499만 원)이 경제성장률이 더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등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성장률 둔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0.3%, 비정규직이 -0.2%라고 응답한 것과 달리 자영업자 응답 평균은 -0.6%에 달했다. 이는 최근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소득이 줄며 체감 성장률도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2.2%로 응답자 체감 지표와는 작게는 2.4%, 크게는 2.8%까지 차이가 크게 났다.
2. 물가상승률 : (체감 3.0%, 실제는 0.7%)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3.0%로 상당히 높았다. 이 응답은 20대부터 50대까지 경제활동 인구 전반에 걸쳐 고르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평균보다 다소 낮은 2.5%로 응답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2.7%로 인식한 반면, 299만 원 이하 집단은 3.2%로 응답해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간엔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영업자 체감 물가상승률은 2.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최근 자영업이 경기 부진 및 경쟁 심화로 판매 가격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감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7%로 체감지수와 약 2.3%의 차이가 있었다.
3. 실업률 : (체감 15.2%, 실제는 3.7%)
응답자들이 체삼하는 실업률은 15.2%로 매우 높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20대~40대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은퇴연령층인 50~60대는 14.8%로 비교적 낮았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소득 수준과 종사상 지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업이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성보다 남성의 체감 실업률이 0.4%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남성이 취직하기 더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7월 실업률은 3.7%로 체감 실업률과는 약 11.5% 차이를 보였다.
4. 지출 증가율 : (체감 3.8%, 실제는 2.6%)
응답자들은 의무지출(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약 3.8%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문화, 여가 지출은 0.1%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가정과 자녀가 있는 30~40대에선 체감 의무지출 증가율이 4.4~5.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문화, 여가 증가율은 -0.1%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소득층에서 체감 의무지출 부담 증가와 문화, 여가 비용 지출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자영업보다 정규직이 지출 증가율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정규직은 문화, 여가 지출이 증가했다고 체감하고, 정규직, 자영업은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 중 가구당 월평균 의무지출 증가율은 2.6%였으며, 문화·여가 지출 증가율 -4.4%였다. 이 역시 체감 증가율과 차이가 있었다.
5. 체감 경제 고통지수 : (체감 22.0P, 실제는 8.5P)
경기 침체로 받는 고통은 22.0P였으며 40대의 고통지수가 23.6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평균보다 낮은 연령대는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20대와 60대였다.
소득 분위에선 중산층의 고통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고소득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소득에 비해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를 지출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종사상지위 분류에선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고통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간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의 고통지수가 약간 더 높았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물가상승률 체감실업률 - 체감소득증가율 체감의무지출증가율 - 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공식으로 계산해 산출한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실적치인 8.5P보다 13.5P나 높아 실제 경제 상황과 국민의 체감 경기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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