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에서 한 관광객이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고위급 당국회담으로 가는 길, 쉽지 않다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다. 12월 중 서울 혹은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남북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남측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남과 북의 수석대표를 맡는 당국회담을 선호하지만, 북측은 홍 장관의 상대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회담 의제도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관철하면서도, 협력과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8월의 북남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며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면서도 돌아서는 외세와 공모해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 역시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남측 대표단이 판문점 통일각으로 출발한 직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5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회담(실무접촉)에 임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회담을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평화비용' 투자로 얻는 수익이 '통일비용', '분단비용'보다 커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비용'을 투자해 얻는 효과가 '통일비용'이나, '분단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정부가 끝까지 관철해야 할 '입장'이기도 하다.

평화비용은 평화를 지키고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억제하고 안보 불안을 해고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이 포함된다. 가령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사회문화적 교류를 위한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위급 당국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든 정부 활동 역시 평화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평화비용이 무조건적인 기부행위가 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전적 투자로, 수익적 성격을 뗘야 한다. 남북 간 갈등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주는 등 한국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 평화비용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비전 아래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분단비용은 남북한 사이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성 비용을 말한다. 군사비와 이념, 체제 유지비, 외교 행정비, 분단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분단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전 영역의 기회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평화비용과 달리 추가 수익 없이 지출만 발생하는 소모적 비용이라 볼 수 있다.

'통일비용'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남북 간 격차를 해고하고 이질적 요소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비용을 의미한다. 위기관리비용과 경제재건비용, 제도 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란 데에서 통일 이후 각종 편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모적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