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예산, 주먹구구로 편성된다

3일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이 편성됐지만 이 사업 비용 2조1천여억원에는 크게 부족해 예산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편성된 예비비는 지방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이다. 교육청에 이미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교육청은 예비비로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여유가 생긴 예산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돌려쓸 수 있게 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식으로 '우회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내년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2조1천274억원으로, 예비비 3천억원을 제외하면 1조8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처럼 지방채 발행으로 상당 금액을 충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업인 만큼 전액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연, 전면적 교육 복지가 지자체에 예산에 부담 준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사업비의 증가를 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4년간 누리과정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61.7%였으며, 지출 비중도 1.5%에서 5.0%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출액은 각각 연평균 15.2%와 3.9% 감소해 누리과정 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환경 지출 비용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경연은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액의 5.9%이며 2013년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고스란히 지자체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거부했던 교육청들은 예비비를 이용해 일단 일부 예산만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충청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은 편성했으나 시·군에 관리·감독권을 위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강원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하기도 했다. 17개 교육청 중 대구와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에 대해 편성을 거부했다

예산 부족분은 교육청마다 내년 세입 증가 상황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입장 등이 다른 만큼 개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자체가 어떻게든 비는 예산을 채워 누리과정을 진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일부 교육청이 부족 예산을 제때 추가 편성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던 만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똑같은 상황이 올해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