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규모가 약 386조4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예산안은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고,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주요 편성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액>

3~5세 유아무상보육료 (누리과정) : 여야 합의에 따라 예비비로 3천억 원을 지방교육청에 지원

0~2세 영유아보육료 : 올해 대비 6% 늘어난 1천442억 원 증액

보육교사 근무수당 : 1천791억 원 배정, 근무수당 기존 3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

아이돌봄사업 예산 : 시간당 단가 6천100 원에서 6천500 원으로 인상해 41억 원 증액

자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예산 : 100억 원 증액,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6만4천 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천 원으로 2배 증가

경로당 냉난비, 양곡비 : 국고에서 301억 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301억 원을 추가 지원

교통, 물류 분야 : 4천억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2천억 원 증액

달 탐사 예산 : 200억 원, (기존 100억 원)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 : 150억 원, (기존 60억 원)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 : 40억 원 (기존 10억 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 고정 직불금 : 1천431억 원 (기존 1천 60억 원)

사병 인건비 총액 : 9천 737억 원 (기존 9천 512억 원)

기본 급식비 : 1조4천246억 원에서 272억 원이 증액

<삭감>

일반·지방행정 분야 : 1조4천억 원 삭감

국방 : 2천억 삭감

예비비 : 2천억 삭감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 : 10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삭감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 : 4천863억 원 가운데 3억 원 원 삭감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 : 800억 원 중 130억 원 삭감

<부수 법안>

종교인 과세 :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

상속, 증여세법 :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증가

<유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