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쿡 애플 CEO

영국에서도 '메시지 검열' 논란

애플이 영국 정부에 하원이 추진 중인 모바일 통신 암호화를 제한 법령 '조사권한 법(Investigatory Power Bill)'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이 법안이 실시되면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의 보안이 약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암호화 약화로 인해 해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다, 다른 국가의 보안 법안에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애플이 사용하는 iMessage(아이메시지)는 종단 간 암호화가 가능하며, 암호 해독 기능도 해당 단말에서만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조차도 사용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영국은 이 같은 강력한 암호화 기능이 테러와 폭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해명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수사 과정이 필요한 암호 해제 수단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사권한 법은 정부 주도의 검열 활동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선 정부에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나, 조사권한 법이 적용되면 정부가 사전에 암호를 해독하는 알고리즘을 기업에 요청하면 기업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물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다. 애플은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악의적 의도로 인해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었다.

팀 쿡 애플 CEO는 암호화 수준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전 세계의 모든 요청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9월 7일엔 미국 법무부가 총과 마약에 관한 수사를 하며, iMessage에 실시간 엑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요청했으며, 이때도 애플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만약 조사권한 법이 실현되면, 영국 첩보 기관은 사법부의 승인 없이 모든 영국 시민의 인터넷 사용 기록에 엑세스할 수 있게 된다. 정찰 위성과 전용 전자기기를 이용해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암호 해독 활동을 하는것은 물론, 첩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의 개입도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민주주의 사회 곳곳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이라고 이 법안을 홍보하고 있으나, 애플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이 법안의 제정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조사권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애플이 이번 입장 표명으로 같은 실리콘밸리 출신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보다 정치∙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거란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