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 보유해야 한다?

외교부는 3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했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이라면서 "유엔 안보리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를 우롱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의 연장선상에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현재 서울과 워싱턴 양국 수도와 유엔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과도 안보리를 비롯한 각종 채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3일 북한이 영변 핵단지에 수소폭탄 원료 생산용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문가인 정 실장은 이날 배포한 글에서 "이런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공할만한 위력의 수소폭탄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과 같은 일정한 명분 축적 과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8~25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가 아닌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면 중국은 핵미사일 대부분을 재배치해야 하고 국방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한다"며 "미국보다 의존도가 두 배나 큰 중국과의 교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위축되면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中 한반도 전문가, 한반도 긴장만 악화시킬 것

반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인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3일 관영 언론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는 이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의 최근 움직임은 중국의 강한 우려를 야기했다"라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군사적 비대칭 구조를 악화시키고 평양(북한)의 강력한 대응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사드 시스템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선다면 표적은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라며 "사드는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왕 교수는 한국을 향해 "남북 관계에 '시큰둥'하거나 사드 배치로 인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미국의 행보를 중단시키고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이슈에도 힌트가 될 수 있다며 평화적 협상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 역시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유관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愼重)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일부 관영 언론은 이미 '양국의 신뢰 훼손', '대가' 등의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한국에서 재점화된 사드 배치 문제에 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앞서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소폭탄 원료인) 동위원소 분리시설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현장의 외부 특징들이 영변 핵단지 남서쪽 핵연료가공시설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