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집단 소송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 문제가 집단 소송까지 커지는 데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소세 환급과 관련해서 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와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은 차량을 지난해 12월에 들여와 올해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 인하분을 자신들이 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장 광고로 공정위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 인하분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했는지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피해 고객들을 모아 폴크스바겐 디젤 사태처럼 대규모 집단 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객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신청한 고객이 4천명을 넘었다"면서 "이 소송 또한 진행형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