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 정부가 대표적 생산과잉 업종인 철강과 석탄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대신 두 분야 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 생산과잉 해소 부담을 해외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국 철강업체들이 과잉 생산하면서 자국내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자, 철강제품을 터무니없이 싼값에 해외로 수출함으로 인해 세계 철강가격에 하락을 불러왔다. 유럽 철강가격은2012년 평균 대비 30% 이상 폭락하면서 해외 국가들의 반발을 사왔다.

22일 신랑재경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철강·석탄산업의 생산과잉 해소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이들 업종 기업의 생산감축, 디레버리지, 원가절감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먼저 철강·석탄 업종 기업에 대한 정책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생산설비의 신·증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이들 기업의 업종 전환도 장려하기로 했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들 업종 불량자산의 매각 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두 분야 기업의 수출 확대와 '쩌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를 지원함으로써 생산 과잉분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돕겠다는 정책도 내놓았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과잉 생산된 철강을 해외시장에 덤핑 처분함으로써 국제 철강가격을 낮춰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해외 철강업체 직원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행들이 철강·석탄기업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철강제품 생산국들은 중국에 대해 감산과 함께 세계적인 공급과잉 국면을 타개하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생산과잉 해소를 위한 자국의 정책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외부의 비판을 '무역 보호주의에 기댄 게으름뱅이의 핑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30여개 주요 철강생산국들은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로 철강 생산과잉 문제를 협의했으나 해소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미국은 합의 무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중국이 과잉생산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은 8억300만톤의 철강 생산하며 세계 전체 생산량에 약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중국은 2위 철강 생산국인 일본의 전체 생산량에 달하는 1억1200천만톤의 철강 수출을 했다.

장페이타오(江飛濤) 중국 사회과학원 철강산업 전문가는 "실제로는 중국은 생산과잉의 해외이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수출을 대체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정책 금융기관은 철강·석탄기업이 국제적인 생산감축 협력체제에 참여할 경우 은행단 대출, 수출 신용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방식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철강가격의 급등으로 중국 철강기업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생산과잉 문제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강관제품 생산업체들이 곳곳에서 증산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오랫동안 가동을 멈췄던 중소 부실 업체마저 최근 생산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중국의 강재 가격은 작년의 저점보다 77% 가량 상승한 상태다.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며 일시적으로 공급이 딸린 데다 재고보충 수요가 나타나고 춘제(春節·중국의 설) 시기의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