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근혜 대통령, "개혁 과제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노동개혁 추진 계속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한 개혁과제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국가재정은 4대구조개혁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환경·교육,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대한 기능 조정을 박 대통령은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과 일 학습 병행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안정 등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활성화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다고 진단한 박 대통령은 “재정 건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재원 하에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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