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적자 폭이 인상되온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 90%까지 맞추라는 방침에 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거나 추진 중이다.
환경부의 올해 초 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6.1%이다. 행정자치부는 요금 현실화율이 90%에 이르면 현 대비 3천억 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며 현실화율 인상하라며 지자체에 주문했다. 수익금이 지방상수도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다.
하지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현실화율이 낮은 지자체는 물값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율이 해당치에 미치지 못하는 강원도 홍천군과 경북 성주군은 지자체에서 수돗물 가격 인상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도 당장 t당 40원을 올해 1월부터 인상하고 2020년까지 5년간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갑자기 요금을 인상하면 주민들 반발이 예상돼 조심스럽다"며 "물값을 생산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다 보니 적자가 쌓이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단계적으로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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