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기업 구조조정 재원 조달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27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한 TF(대책본부)가 다음 주부터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를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TF(대책본부)는 구조조정에 대비해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에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식은 재정 또는 한국은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수은과 산은의 상황부터 파악하고 구조조정 비용을 추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의지를 갖고 있어 충분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으로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다른 관계자는 "추경 관련 이슈는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출자 가능성에 대해 임 위원장은 27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회의 후 "한은의 산은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은 출자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며 "다만 왜 출자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정치권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은의 수은 출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한국수출입은행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