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26일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경제가 우려된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실업자 현상과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 완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세운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나 민간의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해 통화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최근 강봉균 위원장은 “한은이 산은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권을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한국판 양적 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견지해왔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산업은행과 수은에 출자하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한은 산은에 출자할 수 없지만 수출입 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려면 법을 새로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TF(대책본부)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