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채널A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2016 K-디펜스 조찬포럼'의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들은 우리 군이 군사력 건설을 선도하지 못하고 북한 위협 쫓아가기식의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마땅한 전력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도 변변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도 있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불안감, 전력증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전력 최우선 확보 ▲국지도발과 전면전 대비 전력 선별적 확보 및 보강 ▲잠재적 위협 대비 전력 점진적 보강 등의 방향으로 전력증강 패러다임을 바꿀 계획이라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전력은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되 킬 체인 전력은 최우선 보강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은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국지도발 대비전력은 대북 우위를 확보하고 전면전 대비전력은 점진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단독 작전에 필요한 핵심전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주변국과 (영토·영유권) 분쟁 때 상대적으로 우위 달성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고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해 우리 군보다 10여 년 앞서 전력증강을 추진했지만, 우리는 1974년 율곡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며 "누적 전력증강 투자비가 2000년대 중반에야 북한을 추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국방비는 2013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공표한 국방비의 10배 수준으로, 이는 우리의 30% 수준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한 장관은 "북한은 국가 주도로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공격 무기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는 등 여건이 우리보다 유리하다"면서 "우리는 잠재적 위협과 전방위 대비 위주의 고비용 전력증강을 해왔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전력증강은 ▲정비기(1953~1973년:미 군사원조에 의존) ▲자주국방 형성기(1974~1992년:대북 방위전력 확보·억제전력 기틀 마련) ▲고도화 전환기(1993~현재:전력증강 고도화·첨단전력 전환) 순으로 진행됐다고 한 장관은 소개했다.

이 가운데 자주국방 형성기 때는 19년간 3차에 걸쳐 24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과 F-16 전투기 등을 도입했으며, 고도화 전환기 때는 23년간 147조 원을 투자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전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계획에 따라 양적으로 북한과 2배 이상 벌어졌던 재래식 전력 격차는 질적으로 우세해졌고 전면전 대응 능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전차와 헬기, 전투기, 전술기 등의 전력지수는 북한을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가 1980년 34.7%에서 2016년 14.5%로 감소하고 현역병 가용 자원도 2015년 33만1천명에서 2023년 22만5천명으로 줄어드는 등 제한된 여건에서 전력증강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패러다임을 전환해 군사력 운용개념을 창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전력증강 추진 등 자구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