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재정 마련을 위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관계기관 협의체가 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자본확충 규모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종과 업체의 범위와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러 시나리오로 구조조정의 속도와 범위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금융권은 최소 5조 원~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도 자본확충 규모가 5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으로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자는 제안에 “5조 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채권단이 양대 해운사(한진해운·현대상선)에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거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자본확충 규모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조선·해운업종 여신과 한진해운·현대상선 등 5개 조선·해운사에 빌려준 자금을 ‘부실 대출’로 분류해 더하면 국책은행이 최대 9조 원을, 시중은행은 2조5천억 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는데 수출입은행은 10.0%(산업은행 14.2%) 수준으로 알려져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금융권은 BIS 비율이 14% 이상이어야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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