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환노위, 미쟁점 법안 의결 무산…'노동4법 일괄처리' 이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부문 미쟁점 법안의 의결을 시도 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4법을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부딪혀 성과 없이 정회했다.

환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미쟁점 법안과 쟁점법안 중에 합의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며 "그것을 정부가 못한다고 하니 (여당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정부는 법안 전체가 합의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노동개혁 4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자는 것"이라며 "4대 법안과는 별개로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중에 합의된 내용은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횐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 개혁 본질이나 중요내용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그것과 관계없는 것만 처리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퇴색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 가서 그런 노동개혁의 중요 부분을 함께 처리하자는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원인 김용남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일부를 통과시키면 노동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쟁점 법안의 통과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환노위는 오후에는 더민주 장하나 의원이 2013년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된 4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