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100일째, ‘내 집 마련’에 꿈이 멀어져 가고 있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부채가 1천200조 원을 기록해 보완책으로 여진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에 갚을 수 있는 돈만 빌리도록 대출 기준을 깐깐하게 바꾸면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자가나 전셋집을 목표로 저금리로 목돈을 빌린 차주들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하기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의 여파로 주택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주택거래량이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20만7천여 건의 수준과 비교해 3.5% 하락했다고 전했다.
또 올 1분기 전국 주택거래량은 작년 동기보다 26.1% 하락한 19만9천48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2014년 3월(1억7천596만 원)보다 올 3월 2억2천647만 원으로 28.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14년 3월 1억7천596만원에서 올 3월 2억2천647만원으로 28.7% 뛰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기지 대출 기간을 30년 이상 늘리고, 현재 디딤돌 내집마련대출제도와 같은 제도를 확대 도입해 금리를 낮춰주는 등 탄력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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