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시장개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OECD 국가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 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분석해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를 분석했다. 폴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멕시코, 3위는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한국이 4위를 기록했다.

정부수행 역량은 룩셈부르크 순위가 제일 높았고, 2위가 덴마크, 3위가 노르웨이, 한국은 20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은 2008년~2013년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지표를 조사한 결과 개선된 지표는 6개, 후퇴한 지표는 9개로 집계됐다.

이에 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부의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행 역량이 낮은 것은 정부의 인력 규모보다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