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올라가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따라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다시 바로잡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6개 관계기관은 1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의논했다.

정부는 현재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를 하고 일부 가입자들이 의료 쇼핑을 하는 문제에 대해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 올해 20%에 달하는 인상률이 기록됐다.

실제로 실손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사람은 20%로 조사됐다. 나머지 2천500만 명은 지속해서 오른 보험료를 낸 '선량한 피해자'인 셈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잉진료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하면 수년 내 실손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다"며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 보험이 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대책본부(TF)를 구성해 소비자 단체와 보험업계, 의료계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다.

먼저 TF는 실손보험에 관련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의 명칭(코드)을 표준화·세분화한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급여 진료를 코드로 통일할 시 실손 보험금 청구 정보가 쌓여 '문제의 병원'을 추적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소비자 편의를 위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