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지역별 예산 격차 최대 4배.. 기재부의 자의적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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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별 예산 격차가 최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은 곳은 1조5천924억 원으로 나타난 경북으로 알려졌으며, 전남과 경남이 각각 1조5천443억 원, 1조1천543억 원으로 상위권에 속했다.

이어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받은 곳은 제주도로 3천7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충북은 6천106억 원, 강원은 8천19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 소장은 "예산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며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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