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총 1천157건 분쟁조정 중 91% 처리.. 총 490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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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상반기에 접수된 총 1천157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91%(971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394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피해구제액 490억 원을 절감했다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덧붙였다.

처리 내용을 따져보면 하도급 분야가 총 449건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이 중 381건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신청이 18% 늘었는데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하면서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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