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겠다"며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확대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어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 등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출산 붐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 전환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 지원, 교육개혁 등 저출산의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며 "사회 각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핵심개혁 과제 추진 현황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산·학·연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연구소 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연구원·중소기업 등 현장의 시각에서 질적인 성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개혁 분야와 관련해서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등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정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120개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안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