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기국회 이틀째 개점휴업…정의장-與, 양보없는 대치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하는 새누리당

'협치'를 외치며 시작했던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2일 오전 현재 이틀째 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중단된 채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전날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권의 민감한 부분을 비판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의장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전날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던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회사 파동이라는 돌발 변수에 또 발목이 잡혔다. 자칫 정부가 목표로 했던 추석 전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조속한 의사일정 복귀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공식 사과와 함께 사회권을 국회 부의장에게 넘기지 않는 한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치 구도가 계속되면 정기국회 공전 사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개의됐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는 아예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다시 만나 의사일정 복귀의 조건으로 사과와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전날 정 의장의 개회사 파동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드 배치 반대가 국민 뜻이냐. 국회의장이 국가 안보와 국익의 근본부터 훼손했다"면서 "여소야대가 됐다고 우리를 길들이려는 것처럼 한 정세균 의장은 의회주의와 민생 추경 파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여야가 지지층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국회 경기장에서 다툴 때 싸움을 공정히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국회의장"이라며 "정치적 편파성을 드러낸 정 의장의 사회권 인정할 수 없다"고 사회권 이양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 국회를 뛰쳐나가고 우병우를 사수하려고 민생을 종잇장처럼 버리느냐"면서 "새누리당은 조속히 국회에 복귀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도 정 의장과 더민주 편에 섰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의 개회사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좋은 내용"이라며 "여당이 국회의장 개회사를 트집 잡아 사상 초유로 퇴장하고 고함지르고 특히 의장에게 사퇴 권고와 윤리위 회부,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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