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을 뻔 한 전통 찻집을 유지하게 해주고. 기초연금은 여름엔 얼음 동동 띄운 수정과 같고, 겨울엔 따뜻한 쌍화탕 같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부산에 사시고 한 어르신(65세·여)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 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실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제도를 잘 도입했으며, 생활에 도움이 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6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제도 만족도와 수급 후 생활변화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을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났다. 설문대상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을 통해 선정, 1:1 면접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기초연금을 받은 후 생활 변화로는 병원가는 부담이 감소(3.7점), 미래 불안감 감소(3.4점),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음(3.3점)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 재분석 결과 지난 해 말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 경우에 비해 노인 절대빈곤율은 약 10%p 하락(38.6→28.8%)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시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에 비해 2015년도에 주요 빈곤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도입 돼 2년이 지나고 있는 2016년 6월 현재 총 454만명의 어르신께 매월 안정적으로 최대 20만4010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7월에는 424만명, 같은 해 12월 435만명, 2015년 12월 450만명, 올 해 6월 454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33%(149만명)이다. 대부분의 어르신(91%, 413만명)이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받고 있다. 단독·부부 1인 가구는 20만4010원, 부부 2인 가구는 32만64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36.6%(164만명), 여성은 63.4%(285만명)이며 가구유형별로는 단독 및 부부 1인가구가 59.7%(268만명), 부부 2인가구는 40.3%(181만명)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9.2%(221만명), 60대(25.7%, 115만명), 80대(22.0%, 99만명), 90대 이상(3.2%, 14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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