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한진해운 사태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한진해운 협력업체들의 추가피해 우려를 대비해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운송구조가 복잡한 정기 선사의 역할을 간과한 결과란 점에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대응반 회의'에서 "한진해운이 정상적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의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진해운 여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거래은행이 한진해운 협력업체와 한진해운에 화물을 맡긴 화주들에게 1:1 상담을 하도록 해 금융 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주들의 건의사항은 특별대응반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이 금융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진해운 협력업체를 최우선으로 심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신규 자금지원 요청이 17건 들어왔으며 이 중 12건(50억원)에 대해 지원이 완료됐다. 상환 유예·만기연장은 8건(287억원) 있었다.

한편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으로 피해가 이처럼 커진 대에는 해운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운업은 화주의 의뢰에서 상대방에 대한 운송까지 무려 7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가 많을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에 관계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간과한 정부가 사태를 풀어나갈 방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정기선사의 역할과 생태계를 간과한 정부의 자세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