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추미애 '영수회담' 철회부터 김종필,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강행까지···혼란 가중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와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뿐만 아니라 김종필, 그리고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서 양국이 가서명하는 등 다양한 사태들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다.

특히 GSOMIA의 경우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대표, 朴 대통령과 '영수회담'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전날(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트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결국 영수회담 참석을 철회했다.

당초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내일(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곧바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 대표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국 영수회담은 전면 백지화 됐다.

추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였지만, 오히려 민심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당내외 반발에 부딪쳤다. 또한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회담은 취소됐다.

 

추미애 박근혜

 

 

추미애 대표는 이번 영수회담을 결정하기까지 공식적인 의사수렴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당과 야권에서의 반발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과 며칠 전 국민의당·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정국수습을 위한 야권 공조를 약속하며 합의사항까지 내놨던 추 대표였기에 다른 야당으로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일제히 회담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추 대표를 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하루도 채 안된 가운데 추 대표가 말바꾸기를 하면서 '추다르크'의 리더쉽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종필 "朴 대통령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도 내려오지 않을 것"

전날 시사저널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 인터뷰가 공개된 가운데 큰 파장이 일었다. 김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과 최태민 씨와 관련한 일화 등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시사저널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죽어도 안할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씨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은 천하가 제 손아귀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신념화를 하게 한 게 최태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이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최 씨를 조사 말라며 울고불고하는 딸에 박정희 대통령도 두 손 들었다”고 전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김 전 총리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죽어도 안할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설명할 때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심하는 점과 육영수 여사의 고집을 닮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최 씨가) 극빈자 행색으로 처음 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박 대통령이 연민의 정이 좀 생겼지“라며 ”그게 밀착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딸(최순실)이 몇 십억을 맘대로 쓰고 왔다 갔다 했으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시사저널의 인터뷰와 관련해 농담 삼아 주고 받은 것을 녹취해 기사화했다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매체의 경영진이 "며칠 전 고향 선배라고 찾아와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주고받았는데, 몰래 녹음까지 해서 왜곡·과장해 비열한 기사를 만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사저널은 이날치 기사를 통해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청구동 자택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해도 거기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불구 가서명 강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전날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이날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WLSKS 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정부의 GSOMIA 강행을 두고 야당은 이날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는 물론 정책적 실효성이 없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협정"이라며 "야당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최순실씨가 비선실세 노릇을 할 때와 똑같이 국정을 밀어붙이는 등 정신을 못 차렸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가서명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태"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의 퇴진과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일본과 이와 같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끝까지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할 것이며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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