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군사이버령부, 전문가 부족과 잦은 보직교체 지적받아

윤근일 기자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내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사이버 위협에 따른 휴일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2016.9.10

지난 5일 국군의 내부 국방망이 해킹당하면서 군의 작전지도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일본을 비롯한 30여개 국가가 자국의 비밀 또한 유출됐을 가능성을 두고 해명할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들어 총과 미사일이 오고가는 현실 공간 대신 사이버 공간에서의 첨예한 대립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전문가 부족과 잦은 보직 교체로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구’에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옥도경 자문연구원(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전 역량 강화 정책 연구’란 제목의 논문에서 사이버전력 강화를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국군 내 사이버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회자되어왔기 때문이다.

옥 자문연구원은 “사이버영역에 있어 정책,법령,예산,조직 등에 있어 혁신이 요구된다”며 이중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편성과 조직의 규모 확대를 절실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사이버사령부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적을 알고 적의 활동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사이버 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 연계를 통한 작전, 합동작전,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업체 파트너쉽 ▲사이버예비군 ▲명예사이버전사 등 기술과 인력 보강을 제시했다.

특히 옥 자문위원은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10년 이상 공격해왔기에 장악해본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된다”며 “북한은 사이버전 역량을 전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해 사이버전력의 혁신은 정부의 최종 결심권자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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