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탄핵 이후의 관건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긍정적 평가 속 정치불안 장기화 우려도

윤근일 기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코스피가 반등하여 26.5포인트 오른 1,989.86으로 장을 마감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16.12.6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정국이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장기화된 정치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인 노무라금융투자는 한국의 탄핵 정국을 두고 “거버넌스 시스템이 향상될 기회”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노무라금융투자 권영선 수석 연구원은 9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 향상에 대해 “정부는 물론 공기업 정치권의 책임감은 물론 관료주의 질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가 나아지는 등 역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연구원은 "국회에서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은 불투명한 관료주의 등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정치권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권 연구원은 한국의 개혁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목된 ‘재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연구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재벌 개혁이 이뤄지면 한국시장은 재평가 받아 코스피지수 3000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어 중국 수요 관련 종목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정치적 불안을 고려하며 권 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한은은 9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제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내 정치상황뿐 아니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변화를 계속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