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3일 재정 집행 목표가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연초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총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집행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연내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준비절차를 마무리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부총리는 재정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해 내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국회 확정예산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정공지'해 지자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유 부총리가 각 부처에 예산 집행에 신경써줄 것을 독려한 것에 대해 경제 정책 당국에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연속성과 불확실성 관리를 주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정치 일정 때문에 많이 지체된 구조개혁과 같은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확대나 상반기 재정 집행 확대, 실집행률 확대는 물론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경제 상황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하향 흐름이 지속하는 리스크와 함께,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 등 내수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다”며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의 신중함과 잠재성장률 상승, 단기적 경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도 “유일호 경제팀은 위기방지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도 있고, 이제까지 대응도 시원찮았다. 여기에 중국 문제까지, 긍정적인 게 없다. 그래도 관리를 잘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다음 주자한테 잘 넘겨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