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실적을 밝히며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모맨텀을 이어가되 상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선제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에 이어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이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월에 하자는 의견이 들어온 것인데 그렇게 강력한 요청이 오면 검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 문제를 적당히 연명시키거나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사업재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운업 구주조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부는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스스로 조달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한진해운은 업종 불황, 대규모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채권단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나친 금융논리로 접근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한진해운의 이탈이 깊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밝힌 것이다.

자구계획에 따르면 자구계획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은 총 5조3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을 이행한 것을 비롯해 현대중공업은 총 3조5천억원의 자구계획에서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1조5천억원을 이행했고 삼성중공업은 총 1조5천억의 자구계획 중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6천억원을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