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전망이 지난 1999년 IMF 이래로 처음으로 2%대가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와 고용절벽이 이를 것이란 우려에 따라 내년 1분기부터 2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구조개혁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초과 세수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에 나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확정된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여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때에 직면“

유 부총리는 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본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향배가 한층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어 경제팀은 경제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 불안 요인으로 ▲유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제약된 소비여력 제약 ▲최근 들어 위축된 경제심리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부동산시장 등 내부 취약요인 ▲글로벌 불안 요인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이들 요인이 맞물릴 것을 우려하며 내년에는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며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추진 역량을 강화할 것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밝혔다.

◇3년 연속 2% 성장률...저성장 고착화된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 방향 내용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발향 발표 때 3.0% 보다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내수둔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내수는 유가상승과 금리상승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3.3% 성장한 2014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6.1%나 줄며 침체를 거듭했던 수출은 내년 세계교역량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으로 2.9% 반등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세계교역량 회복, 주력상품 업황 개선 등으로 다소 개선되겠지만 중국 성장세 둔화,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은 수출 회복세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는 8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올해(94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어든 결과가 작용했다.

문제는 민간소비로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올해(2.4%)보다 더 위축돼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 위축은 고용여건이 악화돼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소비지출 제약 요인으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래량 둔화, 부채 상환 부담, 기대여명 증가 등이 언급됐다.

상반기에는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4분기에 부진했던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효과가 내수의 발목을 잡아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3% 뒷걸음질했던 설비투자는 신산업투자 지원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IT) 업종을 중심으로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는데 제조업가동률 하락세,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심리회복의 부진에도 기업영업이익 개선, 신산업·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정책효과가 투자를 견인한다게 정부의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올해(2.4%)보다 늘어난 2.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IT업계의 실적 개선 전망으로 투자 확대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R&D 예산 증가세 둔화가 변수로 분석됐다.

건설투자는 준공물량 증가, 착공면적 감소 등으로 둔화해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예정된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주택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평창올림픽 대비 호텔·관광특구 건설수요가 비주거용 건물건설 투자를 일부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침체, 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돼 인력 수요로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30만명에 훨씬 모자라는 26만명이며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15∼64세 고용률은 올해(66.0%)보다 개선된 66.5%, 실업률은 올해(3.8%)보다 소폭 상승한 3.9%로 전망됐다.

특히 자영업자는 과다 경쟁에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장년층 유입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 공기업까지 나서는 경기활성화...추경 가능성 나오지만 효과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과로 걷어진 초과세수를 최대한 활용해 재정 보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1분기 재정 집행률을 26%까지 올릴 것과 공공기관의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어 이듬해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빠른 시일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3조5천억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간 단축(3→1개월) 등을 통해 1분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내진보강 등 필수 공공서비스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33개 공공기관의 투자도 7조원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올해 179조원에서 내년 187조원으로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집행률을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 및 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0.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할 계획이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성장률이 2%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옴에 따라 정부는 추가편성예산(추경)과 관련해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내년 1분기 경기지표가 나올 때 추경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