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월국회 사흘째 '반쪽'…여야, 공방만 하고 정상화는 실패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017.2.17

與 "野위원장이 국회 마비시켜"…野 "전 상임위 확대는 과도한 액션"
여야 원내수석 회동서 정상화 합의 불발…환노위 '의결무효' 이견 못좁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날치기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파행을 면치 못했다.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등 예정된 일정에 불참함에 따라 해당 상임위 회의들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다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의 경우 한국당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열렸다.

전날에는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이 아예 일정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다.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자신의 친정인 한국지엠 노조의 채용비리를 물타기하기 위해 환노위는 물론 국회 상임위 전체를 마비시켰다"며 "홍 위원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그 같은 행위를 수습하기보다는 감싸고 옹호하며 국회 파행의 사태를 우리 당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도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소속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홍 위원장의 날치기는 이번이 세 번째로 삼진아웃 시켜야 한다"면서 "국회가 동물국회를 넘어 조폭국회가 되는 길을 열었다. 위원장직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환노위 차원의 일을 그렇게 전체 상임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액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환노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이고 제가 다시 사과드린다. 필요하다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요청한 한국지엠 노조 청문회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혀 출구를 열어놓기도 했다.

정치적 공방과 별도로 여야는 환노위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각각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투트랙'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환노위는 이날 여야 간사회동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홍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한국당과 국회 정상화부터 촉구한 야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역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번 사태와 같은 상임위원장 일방 처리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데에는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파행의 원인이 된 환노위의 청문회 의결 조치를 무효화하는 문제에서 범여권과 야당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등 3건의 청문회 실시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백종문 MBC 전 미래전략본부장 고발 건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의결 무효화를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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