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헌재는 "변론종료", 대통령측 "더 하겠다"…돌발행동·설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5차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심리한다. 2017.2.20

 "오늘 변론 여기까지…다음번에 하라" 정리…"함부로 진행" 항의
대통령 대리인단 '돌발행동'…일각선 "심판 진행 방해" 지적도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재판부가 이날은 오전 심리로 끝내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을 더 하겠다며 시간을 요구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정오께 "변론을 마치겠다"고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어떠한 내용을 말할 것인지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제가 당뇨가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어야겠는데…그럴 시간을 줄 수 있는지"라고 내용과 무관한 답변을 했다.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변론하자는 취지다.

이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럼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변론을 하겠다며 "오늘 준비를 다 해왔는데 오늘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한다"며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양측에 진술 기회를 줬던 만큼 이날 더 변론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된 종이를 들고 일어서며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계속된 요청에도 "오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심리를 끝냈다.

김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왜 함부로 (재판) 진행해요"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돌발행동'과 관련,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가 변론하려던 내용은 미리 상의 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으로만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돌발행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양측에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고 심판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추가 변론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안다"며 "진행 권한은 전적으로 재판부에 있으므로 돌발행동은 헌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7.2.16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주화의 상징이자 당의 큰 별이 지셨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