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를 무시하는 보호무역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1일 미국의회에 제출한 ‘무역정책보고서’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대한국무역적자의 증가에 기초하고 있어서 재협상의 실현가능성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조가 바로 지난달 28일 미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의 두 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관세를 확정한 것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상무역과 관광에 대하여 전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중국은 드디어 한한령에 의한 간접규제를 넘어 자국민에 대한 한국관광의 전면적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 여유국은 2일 오후 주요여행사 간부들을 불러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달 15일부터 개별여행상품을 포함한 한국관광객 송출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복수의 관광업계 관계자가 확인했다. 중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롯데관을 폐쇄하고 중국발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으로 국내 롯데면세점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인터넷에서 한국방송이 사라지고 연예인과 예술인 공연도 거의 막혀버린 상태에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세고나의 트집잡기는 날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통상과 관광의 앞날이 날로 캄캄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의존도는 엄청나다.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은 23%, 대미교역은 12%에 이른다. 두 나라와의 교역은 전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니 여기서 타격을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고 책임질 정부는 지금 거의 식물상태라 할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우리의 정국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대선정국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도 되지 않고 있다. 실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설 방책이 현실적으로 없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중국의 배려나 국제적 윤리에 기대면서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다. 미국이 맹방인 한국의 사정을 잘 보아줄 것이라거나 중국이 대국의 체면을 고려하여 한국제제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접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루 빨리 불안정한 정치체제를 안정시키고, 대미, 대중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실효성 있는 외교 통상정책과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전 방위적 대응책을 세워 일사분란하게 외교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국책과제보다 중요하며 많은 대선공약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바로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