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전했다.

캠코는 민간·공공·국가 채권 통합관리로 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아울러 채무자 중심의 채권 관리로 종합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경쟁적 추심 문제가 있었고 효율적 재기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ㅡ 민간·공공·국가 각 영역에 걸쳐있는 채권자를 캠코로 일원화해 채무자 중심의 종합 제기 지원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다중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활성화로 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캠코는 전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지난 해 11월 시작한 캠코에서의 생활이 7개월이 지났다"며 "캠코가 금융과 공공의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사장은 해운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이를 통해 올 해에는 캠코선박펀드와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규모를 1.3조원으로 대폭 확대시키으로써 기업구조조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 정부 정책인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실채권관리는 물론 캠코의 체계적인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한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분야에서도 역대 최대인 연간 1.7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해 공공디벨로퍼로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업확대 노력과 더불어 사업추진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해양금융부와 기업개선부, 수도권공공개발부를 신설·확대 개편하는 등 조직효율화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공매 활성화를 위한 변화 의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공매의 경우 법적인 정리가 안되서 명도소송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경매와 공매 법적 정리 절차 차이로 인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이들이 명도 소송이라던지 추가 문제가 발생 됐을 때 당황하게 된다. 때문에 캠코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서 사전에 물건 권리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입찰 참여자들도 권리 관계를 잘 인식해 온비드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캠코는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공매에서도 경매와 같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매 업무는 사인간 일어나는 일을 캠코가 실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캠코는 "공매가 경매가 요구하는 법적 수준을 다 요구받을 수는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채권 추심기관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협력 채권에 대한 추심을 의탁할 때 명확한 지침을 통해 과잉 추심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불법 추심이 최근 1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불법 추심 신용정보사는 바로 아웃시킨다는 부분도 전했다. 캠코 관계자는 "캠코가 채권 추심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해준다"며 "이과정에서 상환 능력이 없을 때 9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다시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연체자 채무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한다. 성실하게 갚아오고 있는 사람과의 형평성 부분이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규모 1.9조에 대해 "9월에 인수하는 규모가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러프하게 말한 것"이라며 "변제 능력이 없는 분이 있고 또 상환 능력은 있지만 변제를 기피하는 자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공공기관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캠코는 전했다.

채무 90% 감면 심사 기본 요소는 두가지라고 한다. 먼저 재산의 유무이고 다음으로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벌어서 채무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느냐는 것. 표준 감면률은 60%다. 재산과 소득 여부 조사를 통해 70%까지 감면해줄 수도 있고 또 80%, 최대 90%까지 이뤄지기도 한다.

캠코는 "현재 신정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소각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금융 시장의 원칙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계속 협의 중이다. 구체적 기준이 결정되면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90% 탕감은 새정부 공약집에 소액기준 1000만원을 제시하고 있고 10년된 이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캠코는 현재 정부 정책에서 감면을 어느정도 할거냐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적 합의도 중요하다"며 "저소득층 제기와 아울러 상환 능력이 있지만 기피하는 자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 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책 당국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캠코는 밝혔다.

한편 캠코는 금융·가계 채무자 중심 종합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7개 금융공공기관간 첫 협업으로 업무협약을 4월 체결했다. 또 기업에 대해 선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시켰다고 전했다. 캠코 선박펀드 확대와 관련해 지난 달 말까지 16개 해운사 선박 총 38척을 인수(펀드 규모 7971억)해 해운사 재무구조 개선 및 비용절감을 지원했다.

문 사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등에 기인한 경제취약 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공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캠코도 국가 경제 기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