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금 교사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정책을 두고 딜레마에 빠져있다.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정책이 생각만큼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 공약의 실현을 검토하다보니 관련되는 문제가 또 다른 정책문제를 우발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대와 사범대를 졸업한 교사후보생들은 순위고사와 같은 시험을 쳐서 교사로 임용되어야 하는데 만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 고사가 되어버리면 그만큼 그들이 뚫고 들어갈 교사자리가 줄어들어버리는 셈이 된다. 그러니 사대와 교대 졸업생들은 “교사는 공채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문제로삼게 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한 측면만 보면 지위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켜주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대 및 사대졸업자들의 자리를 뺐는 것이 된다. 결국 일정한 교사자리를 두고 기간제교사와 교대 및 사대졸업생들이 밥그릇을 두고 다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교육정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숱하게 결정하여 집행하는 분배정책이나 규제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일부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다른 국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정책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세정책에서 소득세율을 올리면 고소득자는 손해이지만 저소득자에게는 득이 된다. 반대로 소비세율을 올리면 저 소득자는 손해이고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득이 된다. 이런 성격을 지닌 것이 바로 공공정책이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다루는 정치가나 행정관료들은 정책의 합리성과 더불어 형평성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정책문제를 바라볼 때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종합적 사고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편견과 단편적 시각은 그만큼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을 생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올바른 위정자는 균형잡힌 시각을 지니고 공정한 자세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정책관료들은 지금 바로 이런 자세로서 당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