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 칼럼] 보험료 비과세 및 세액공제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험료를 통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가 어떻게 절세와 연관이 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절세와 관련된 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축성보험 - 차후 보험금 지급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2. 보장성보험 - 보험료 납부시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3. 연금저축보험 - 보험료 납부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1. 저축성 보험(예 :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1) 저축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요건
① 일반저축성 보험계약 (일시납)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계약일 것
-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 기본 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③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일 것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2. 보장성 보험(예: 실손보험, 암보험 등)
(1) 보장성 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 세액공제 내역
① 대상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한도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
한도 연 100만원
②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 × 12%(장애인 보장성보험료는 15%)

3.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등 모두 해당)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보험 등을 통해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세액공제 내역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한도700만원) × 12%, 1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인 거주자는 15%로 한다)
②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납입액(한도400만원) 퇴직연금계좌납입액

4. (참고)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① 대상 :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모두 포함)
② 예시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③ 한도 :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한도는 없음
④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임

  (2) 보험료 소득공제
① 대상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사업의 비용으로 반영)
② 예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③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한도는 없음.
④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임.

위에서 보았듯이 각 보험의 종류마다 연관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제법 까다롭습니다(실제 적용은 위의 내용보다 구체적입니다). 보험 가입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임금체계와 조직 문화의 갈등

임금체계와 조직 문화의 갈등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임금의 연공성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서 연령이나 근속연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중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국가에 속한다.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환상, 과학이 가리키는 진짜 범인은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는 환상, 과학이 가리키는 진짜 범인은

해양쓰레기 이슈에서 ‘거대 태평양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 이하 GPGP)’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실체는 오해로 가득하다. ‘Patch’는 ‘섬(Island)’이 아님에도, 대부분 발을 딛고 설 수 있거나 배가 못 지날 만큼 빽빽한 섬으로 착각한다. GPGP가 한반도의 16배 크기라는 이야기도 통용되지만, 실제로는 배를 타고 지나가도 보이지 않으며 인공위성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의 기원

한국 기업문화와 노사관계의 기원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는 단순한 기업 운영의 요소의 수준을 넘어 한 국가의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들이다. 특히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의 과정을 거치며 독특한 조직문화와 노사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 역량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갈등 수준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 오고 있다.

바다 뒤덮은 ‘하얀 재앙’, 스티로폼 부표 전부 교체해야

바다 뒤덮은 ‘하얀 재앙’, 스티로폼 부표 전부 교체해야

"여름철인데 바닷가에 하얀 눈이 내렸더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 한마디는 우리 바다가 처한 비극적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한여름 해변을 뒤덮은 '하얀 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스티로폼 양식장 부표 쓰레기다. 이들은 햇볕과 거친 파도에 쉽게 부서지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