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익형 부동산 광고 , 기간·산출 방법 명시 의무화

윤근일 기자
수익보장

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으며, 생활용품 렌털을 광고할 때는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알려야 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광고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렌털방식과 총비용을 알려 어느 제품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