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가 촉발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달 안에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9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달 25일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추경 규모는 9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이 1조원 이상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면서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미세먼지 문제 대응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각 부처와 협의해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경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지원 사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반영될 사업으로는 우선 미세먼지 대책이 거론된다. 미세먼지를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로 볼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안전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이 미세먼지 관련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 저감 조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선 경기 부양책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부 목표 성장률(2.6∼2.7%)을 달성하려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경기 하강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추경안에 담길 경제 관련 정책 방향성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경기 하방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한다고 제시했다.
또 서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 생산·투자·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책은 3년 연속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소 1조원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항목으로 정부에 이날 주문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 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짰다.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천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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